[강필규 칼럼] 디지털 복지와 국민 행복시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나온 2012년 인터넷 이용실태를 보면, 만 3세 이상 국민 중 인터넷 이용자는 전체의 78.4%, 3800만 명에 달한다. 국민 대다수가 인터넷으로 생활 정보를 입수하고 여가를 즐기고 쇼핑을 한다.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 인터넷 이용률이 가구 소득 및 학력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풀이돼 디지털 소외 계층 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사회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 해결 방안으로 미국은 디지털 방송으로 생긴 대역폭 절반을 ‘슈퍼 와이파이’ 서비스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슈퍼 와이파이는 사실 접속장치 중심으로 100m 반경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현재 와이파이에 비해 그 반경을 1km로 넓히고 접속 증가에 따른 끊김이나 느림 현상을 해소했다.

그렇다면 디저털 소외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어떨까. 지난해 말 공중파 방송 3사는 디지털 고화질 HDTV 방송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이다. 그 결과 황금 주파수 대역으로 꼽히는 700㎒ 대역이 유휴 주파수가 됐다. 이 주파수를 놓고 통신 3사는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으로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주파수는 공공재이기에 국민 편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따라서 당국은 울트라 HDTV나 차세대 서비스 제공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저소득 계층을 위한 디지털 복지 차원의 ‘슈퍼 와이파이’ 서비스 대책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이는 정부와 방송, 통신사들의 사회적 책임이며, 진정한 국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야 할 핵심 디지털 복지 정책이다.

글. 강필규 / 솔루션튜브 대표이사

* 본 글은 필자가 평화신문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2014년 11월 16일 26면 독자마당에 게재